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2.(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17.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1. 5. 18.

라. 상정일자: 제271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6.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최도수 주택녹지국장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4조)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안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에 맞춰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신설)

❍ 단체에 의한 가격결정 관련 규정 삭제 및 업무대행 수수료 정비(안 제20조 및 별표 3)

❍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비(안 제32조)

❍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 신설(안 제36조, 안 별표 4 신설)

❍ 「건축법」제43조제3항 신설에 따라 공개공지의 사후관리 방안을 정함(안 제36조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제목 정비(안 제44조)

❍ 「건축법」제80조제1항 개정 내용에 맞춰 이행강제금 감면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변경(안 제45조)

❍ 건축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맞춰 건축상 선정 대상 및 포상 대상자 등 정비(안 제46조)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인용조문, 용어 등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4 및 제32조)

❍ 공동주택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정비(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하 “안”

▸상위법인 건축법령 등은 이하 “법령”, “법”, “영”

*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별도 설명요함.

입법예고 후 변경 사항 등(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포함

❍ 안 제4조제7호는 한옥의 개축에 대한 법 적용의 특례는 기존 한옥을 타 용도가 아닌 한옥 용도로 개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한 사항이며,

법령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것.

기타 사항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하나 조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건축행위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으로 본문의 조문과 호 간에 내용을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바목은 건축위원회 기능과 관련  하여“영”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 심의 대상을 개정의 형식을 취하여 규정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2020. 4.21. 개정(2020.10.20. 시행)〛

- 제6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삭제)

- 제8호: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등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개정)

❍ 내용상으로는 시장이 건축심의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지정·공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계획·구조 등에 대한 심의기준도 사전에 정하여 공고하여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새로운 규정으로서,

기타 면적 기준을 연면적의 합계로 변경하는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 시장의 허가대상으로 규모로 정하는 사항임(다만 종전에도 시장 허가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 10만 제곱 미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법령 인용과정에서 오기로 판단됨)

❍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 대상 지역 및 기준에 대한 공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준비 현황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법 제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집행부가 직접 발의하는 조례 개정 등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본 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부연 설명 포함

❍ 안 제18조의2는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이 전체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영”제19조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제외)

-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건축공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사용승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 “영”제20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별표 3에 의한 연면적 합계 구분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 공사감리와 사용승인 검사 실시 권한 분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감리의 책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연면적 합계 5천㎡ 이상 대행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한 집행부 설명 필요

* 대행업무 확대에 따른 건축사 지도· 감독 역할 강화 방안 필요(군·구 등)

❍ 안 제18조의4제2항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개정된“영”제19조의2제2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구분·확대하는 사항이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한 등록 신청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2020.4.21.개정, 2020.10.20.시행) - 건축물 종류별 공사감리자 지정

-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그 밖의 건축물 : 건축사

❍ 현행 조례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부터 제18조의7까지의 내용은 건축사가 감리자일 경우로 한정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자구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항도 있음.(예시)
제18조의3(공사감리자 모집공고)③시장은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내지 “공사감리자”로 통일

*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설명 필요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 관리 사무의 건축사회 위탁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 집행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 감리대가에 대한 이견 소지 여부 등

〚현 건축조례 관련 조항〛

제18조의5(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방법 등) ③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6(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 ⑥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7(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중략) 준용한다.

❍ 안 제19조제4항에서부터 제7항까지는 업무대행자의 모집·지정 등에 대한 “영”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시장과 허가권자의 업무 및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영 제20조 제2항(개정), 제3항∼제4항(신설)〚2021. 1.8 개정, 2021. 7.9. 시행〛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관련 사무〛

□ (시장) 모집공고, 적격자 등록·공고, 개설신고 변경사항 명부 반영

□ (허가권자) 지정, 지정대장 기록관리

□ 지정제외 요청(건축사) → 허가권자 → 통보(시장)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관련 조례(안) 주요 내용〛

구 분	안
제19조의2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 20일 이상 공고( 홈페이지) ▸모집대상, 모집기간 등 □ 매년 1회 이상 □ 권역별로 모집 가능(업무량 등 고려)
제19조의3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등록 신청)	□ 소정의 신청서 제출 ▸건축사→ 시장 □ 자격 ▸ 관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건축사
제19조의4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등록 작성 방법 등)	□ 등록명부 홈페이지에 공고 ▸건축사→ 시장 □ 시장은 변경사항 반영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 □ 명부관리에 관한 사무 위탁 가능 ▸인천광역시 건축사 협회(이하 건축사협회)
제19조의5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방법 등)	□ 무작위 선정 ▸업무정지 등일 경우 제외 □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 요청 요건 ▸지병, 장기출장 등(요건) ▸허가권자가 요청받은 경우 시장에게 통보 □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업무대행건축사 기록 및 관리 □ 지정대상 작성 및 관리 사무 위탁 ▸건축사 협회

❍ 안 제32조제5항과 제6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나

도정법의 가로주택사업 등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 이관된 점 등을 감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개발 등 정비사업 보다는 다소 완화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2017.2.8. 제정, 2018. 2.9.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에 비하여 사업부지 등의 규모가 작으므로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과 똑같이 일조권을 적용할 경우 사업 추진상의(추진여력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개정안 시행 전에 건축허가·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을 경우에 경과 규정 등

❍ 안 제36조와 제36조의2는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대지가 접한 가장 넓은 도로변에 배치하도록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나,

❍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7조와의 저촉여부 등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5조 제1항과 제4항은 법 제80조의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를 85㎡이하에서 60㎡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소규모주택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상한을 당초 3회에서 없애는 내용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연간 부과횟수 상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2019.4.23. 개정, 2019.10.24. 시행)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이하 생략)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략)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삭제 된 단서 조항(2019. 4.23. 개정, 2019.10.24. 시행)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 폐지로 인하여 군·구 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시 주민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환으로 부과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함

본 조항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대부분이 시민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함께 안내 필요

❍ 그 외의 사항은 인용법령 또는 조례의 정비, 자구의 수정과 개정안에 따라서 별표를 수정하거나 별지를 신설하는 내용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경서 위원 >

❍ 모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데 효과는?

⇒(주택녹지국장) 상주감리 대상은 사용승인 제외 대상이었으나 사용승인 때 다시 확인하는 효과가 있음.

❍ 일조권 관련 빈집에 대해 더 완화할 필요는 없는지?

⇒(주택녹지국장) 일조권 문제 등으로 정비사업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 어떨지 판단하고 있음.

< 박종혁 위원 >

❍ 건축심의 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은?

⇒(주택녹지국장) 개정이 되면서 심의대상지역을 지정해야 함에 따라 학술용역이 필요하나,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음.

❍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데 소급적용이 되는지?

⇒(주택녹지국장) 적용이 되어야 함.

❍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며, 법령 개정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함.

⇒(주택녹지국장) 알겠음.

< 이용범 위원 >

❍ 건축사협회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주택녹지국장) 400명 정도 있음.

❍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두 법이 상충되지는 않는지?

⇒(주택녹지국장) 명부작성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 본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을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으로,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개축하는”을 “한옥으로 개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 및 제8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로, 같은 목부터 바목까지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를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제1호라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중이용건축물

제14조제5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15조 중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의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 및 구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만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19조제1항 중 “허가권자는”을 “허가권자가”로, “건축물”을 “건축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현장조사업무(영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규모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한다)”를 “현장조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의3(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제19조의4(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방법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의5(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②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2. 국내외 장기출장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4. 그 밖에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공개공지등의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각각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공개공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각각 “공개공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공개공지등”으로 한다.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 ①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공작물 등에의 준용”을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장려하고 주거공동체 문화를 확산․보급하기”를 “장려하기”로, “우수건축물과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을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건축물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를”을 “우수건축물 등을”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 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 공장, 창고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기타 지역: 3미터 이상
나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 한다) 3) 장례식장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 아파트: 6미터 이상 (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및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그 밖에 영 별표2 제1호바목에 따라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1)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3미터 이상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미터 이상
	3) 한옥		•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나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 기타 지역: 1.5미터 이상
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5) 1)～4)는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 한다) 3) 장례식장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		• 아파트: 3미터 이상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영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1)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한옥		• 1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표 3]

업무대행 수수료(제20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30%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 190%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 210% 이상 금액
비고 1.“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는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전 현장조사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별표 4]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제36조의2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법적 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등 명기)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표시할 사항: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 0.5평방미터(㎡) 이상

예시)

- 공개공지 안내문 -

이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개공지입니다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건축조례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해 유지․관리 되고 있으며, 유지․관리 위반 시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성명	자격번호	신고번호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건축구분	대지위치	업무대행자명	지정일	대행업무 유형
	건축주명	사무소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관리번호		-

공개공지등 관리대장

1. 공개공지등 현황                                                (3쪽 중 제1쪽)

가. 위 치
나. 건 물 명						사용승인일
다. 건 축 물 기본정보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높이완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라. 공개공지기본정보	면 적			㎡		유 형
	조 성 시 설		휴게시설	벤 치	□설치( 개) □미설치		테이블		□설치( 개) □미설치
				파고라	□설치( 개) □미설치		운동 기구		□설치( 개) □미설치
			기타시설	조 명	□설치( 개) □미설치		기타시설		□설치( ( 개))
	안내 표지판			설치방법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설계도서 일치여부				□일치 □불일치
	공사감리자(확인자)				(인) / (사무소명: )
마. 공 개 공 지 배 치 도

2. 현황사진                                                        (3쪽 중 제2쪽)

공개공지 사진1)

1)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 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한다.

(3쪽 중 제3쪽)
공개공지 시설사진2)
안내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타시설
2)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 ------------------------ ------------------------ ------------------------ ---------------------------------------------------------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 한옥으로 개축하는 --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다. (생 략) 라.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사. (생 략)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다. (생 략)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 3) (생 략) <신 설> 마. ～ 사.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기능) ① ------------- -------------------------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 --------------------- ---------------------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 ---- 마. -------------------- --------------------- ---------------------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 ------- 바. --------------------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 -------- 사.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호라목------------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중이용 건축물 마.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자료제출 등)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소요되는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 -----.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의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 ------------------------ ---------------------- 시 및 구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
제18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의4(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또는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제18조의4(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만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 략) 5.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영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규모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생략)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는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개정 할 경우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허가권자가 ------------------------------------------------------------------------------------------------------------------------------------------------------------------ 건축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현장조사업무--------------------------------------------------------------------------------------------------------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19조의2(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3(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4(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방법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5(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②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2. 국내외 장기출장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4. 그 밖에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9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 ----------------------------------------- 업무대행건축사----------------------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생략)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 --------- ⑥ ---------------------- ------------------------ ------------------------ ------------------------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생 략)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제36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공개공지등--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개공지등---------------- ------------------------ ------------------------ ----------.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 ------------------------ ------------------------ -----------. 3. 공개공지등 ------------ ----------------------- ----------------------- ----------------------- ----------------------- ----. 4.․5. (현행과 같음) ④-------------------- ---------------- 공개공지등------------------------------------------------------------------------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 ①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② (생 략)	제44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60제곱미터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6조(건축상 등)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주거공동체 문화를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과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 우수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시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주체에 시상한다. ③ 우수건축물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선정절차·평가기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건축상 등) ① -------- ------------------------- ------------ 장려하기 ---- --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삭 제> ③ 우수건축물 등을 -------- ------------------------ --------------------------------------------------------------------------------------.